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21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을 계기로 인천광역시와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 초일류도시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재외동포 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 예정임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8.28.～9.18.)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책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나. 해외 거주자 중 시 연고자

다. 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한인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3. “한인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외동포의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2.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및 창업 지원 등

3.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4.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5.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6.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7. 그 밖에 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료 지원은 항공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한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선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재외동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관련 의제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외동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재외동포웰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를 방문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안내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친선 결연) ① 시장은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인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한인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단체의 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한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등)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친선결연 한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자문위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의 역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한다.

1. 시 홍보 및 위상 제고

2. 재외동포 관련 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3. 재외동포 관련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의 각종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제23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의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은 거주국의 현안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시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시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등 운영) 시장은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창업·포럼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외동포 초청 행사

제2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및 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협의결과 요약서 첨부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의기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감사관	○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명확화 필요 예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반영 - 당초: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 반영: ∼, 두 차례만 ∼
자치행정과	○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할 경우 근거 조항 필요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로 위촉 예정명단 구성시 별도 협의	○ 반영 - 회의록 공개 - 위원 위촉 시 예정명단 사전 협의 후 구성
예산담당관	○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간1,310백만원의 5개 사업은 행사사업으로, 3억이상 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이며 연례반복적 추진시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 재외동포 초청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할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경비기준 범위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반영 -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음.

협의기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예산담당관

○ 재외동포웬컴센터 설치 및 운영예산은 설계비, 공사비, 자산취득비로 1,427백만원, 운영비로 1,000백만원을 추계한 바, 센터 규모(1개층, 313평) 대비 설치비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검토 및 연간 운영비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함.

○ 반영

- 예산안 914백만원 중 약 75%인 692백만원이 임차비용을 차지함.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음.

○ 2024년 재외동포웰컴센터 예산요구안

- 설치비         (단위: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총	1,427
공사비	1,200
설계·감리·시설부대비	75
자산취득비	152

- 운영비         (단위: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총	914
임차보증금	287
임차료	208
관리비	197
일반운영비, 홍보비, 공공운영비	67
개소식 등 행사운영비	155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 제8조(지원), 제9조∼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센터의 위탁관리운영), 제21조(재외동포의 날 등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추계내용 : 재외동포가 참여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행사, 외국인·재외국민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재외동포웰컴센터의 관리 운영

나. 추계 결과(5년간)

ㅇ 총비용 ≒ 13,408백만원

연도별	사업내용	예산액(백만원)
합 계		13,408
2024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4,108
2025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2,325
2026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2,325
2027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2,325
2028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2,325

※ 세부사업내용(1년 기준)

1)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자문위원회 운영 : 15,000천원

- 대상인원 :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

- 구성목적 : 재외동포 지원협력에 관한 정책 추진 사항 자문

- 참석수당 등: 위원회(100천원×18인×2회)+분과위원회(100천원×7인×12회)+자문수당(50천원×15인×4회)=15,000천원

2)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행사 : 70,000천원

- 초청대상 : 재외동포 경제인

- 행사내용 : 세계한인 기업 및 잠재 투자자 대상 투자유치 IR추진, 인천 내 주요 시설 시찰 및 인천 대표기업 방문 등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30백만원), 홍보비(20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등

3) 재외동포의 날 운영 등 : 1,240,000천원

① 세계한인의날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재외동포 관련 행사지원 : 220,000천원

- 행사기간 : 매년 10월 5일(세계한인의날) 전후

- 규    모 : 총 500여명(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연합회 임원진 등, 한인회장 400명, 국내인사 100명)

- 행사내용 : 시장님 주재 만찬, 문화행사 및 인천역사문화탐방 등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160백만원), 홍보비(20백만원), 임차료(40백만원) 등

②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290,000천원

- 초청대상 : 총 70명(전세계 재외동포 대학생 중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체류중인 재외동포 학생)

- 행사기간 : 매년 7∼8월 중, 8박9일 예정

- 행사내용 : 한민족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 교육, 인천역사문화시설 탐방 및 체험 등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82.6백만원), 홍보비(20백만원), 임차료(40백만원), 항공료(87.5백만원), 체제비(59.9백만원) 등

③ 차세대 재외동포 한국(어) 문화교육행사: 230,000천원

- 초청대상 : 총 40명(재일동포 중 한국어가 미숙한 초·중·고등학생)

- 행사기간 : 매년 8월 중, 9박10일 예정

- 행사내용 : 한민족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 교육, 인천역사문화시설 탐방 및 체험 등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89.1백만원), 홍보비(20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항공료(62.5백만원), 체제비(38.4백만원) 등

④ 글로벌 문화교류 박람회 : 500,000천원

- 행사목적 : 재외동포청 인천 설립에 대한 의미 의식 제고 및 국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 추진

- 행사내용 : 재외동포와 국내 문화산업계와 문화산업 교류 네트워킹

· 전시회(세계 문화(영화, 음악, 도서 등) 전시, 공연/세미나, 네트워킹)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460백만원), 홍보비(20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등

4) 재외동포웰컴센터 조성 및 운영 : 2,783,000천원

- 사업목적 : 재외동포에게 단순한 정보 안내 수준을 넘어 주거, 의료, 관광, 교육 등의 맞춤형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제공

- 사업기간 : 2024년(조성) / 2024년∼연중 운영

- 사업규모 : 송도부영타워 30층/ 313평

- 주요내용 : 재외동포웰컴센터 조성 및 운영

- 산출내역 : 설계용역(57백만원), 공사·감리·시설부대비(1,218백만원), 자산취득비(152백만원), 임차보증금·임차료(693백만원), 일반운영비(663백만원)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글로벌도시국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  나 종 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1,325,000	1,325,000	1,325,000	1,325,000	1,325,000	6,625,000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2,783,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783,000
	소계	4,108,000	2,325,000	2,325,000	2,325,000	2,325,000	13,408,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4,108,000	2,325,000	2,325,000	2,325,000	2,325,000	13,408,000
	일반회계	4,108,000	2,325,000	2,325,000	2,325,000	2,325,000	13,408,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